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기흥 · 상가·임대차 분쟁
상가 임대차 소송의 중심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흥은 용인시 기흥구로, 대형 반도체 사업장과 신갈·구갈·보정·영덕동의 아파트 단지, 기흥호수 주변 주거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기준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통지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보관하고, 계약 만료 뒤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해 연체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 증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흥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요구가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차임을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분쟁 유형이 여러 개라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담으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적정 차임이나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판단받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임대인의 예금이나 건물에 집행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과 함께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지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면 1심만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상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건물 등기부와 임차 부분 도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1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2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03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누수나 설비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수선 의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05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6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1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었거나 무단 전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과거 이력을 점검하세요.
02
감정인은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사례, 상권 변화, 건물 상태, 기존 차임 수준을 종합해 적정 차임을 산정합니다.
03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보증금 정산 금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04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5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성격이 달라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사유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고친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상가라면 3기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연체 기록을 줄이는 것이 이후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실거주가 거짓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 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처럼 임차인의 잘못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적정 차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고, 나중에 감액이 인정되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 기간과 이전 비용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계약이 무산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기흥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흥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곳도 검토하세요.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흥구 동백·보정·영덕동 일대 아파트는 판교·강남 출퇴근 수요와 반도체 사업장 근무자 수요가 겹쳐 전세 거래가 많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직원 사택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이 개인 임차와 다르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기흥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기흥구 동쪽 끝은 성남시 분당구와 가깝지만 분당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에서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기흥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흥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수지·동탄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상가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하면 이행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 안내
기흥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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