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김포 · 회사·동업·경업금지
동업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금 이체, 공동 명의 계약, 이익 분배 기록으로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돈만 대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투자나 대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포는 김포골드라인 경전철로 서울 9호선·5호선과 이어지고, 한강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곳입니다.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빼내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몫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 재산의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장부를 확보합니다.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자금 이체 기록과 창업 당시 역할 분담, 이익 분배 약속이 담긴 대화를 모아 동업 관계와 분배 비율을 증명하세요.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김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판례의 기준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의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는 영업금지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각자의 출자 금액과 지분 비율, 업무 분담, 이익 분배 방식이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비교합니다.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 외부 저장장치 기록을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존합니다.
김포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거래처 이탈 규모나 지분 희석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산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옮겨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쌓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금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계약서, 수익 분배 기록,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로 동업 관계를 증명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2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3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4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5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6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1
탈퇴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이 지분을 정산받는 방식이고, 해산은 사업 자체를 끝내고 청산해 모두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02
2인 동업에서는 제명보다 탈퇴나 해산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사업을 이어갈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됩니다.
03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어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5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되찾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경영권 분쟁이 있다면 명의개서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게만 있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결의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라면 회계장부 열람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과 청산으로 정리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양도나 주식 매수, 회사 해산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퇴직자나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의무로,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01
기간이 지난 뒤 부존재나 무효 확인으로 다투려면 하자가 훨씬 중대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
02
반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무나 보증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면 나중에 탈퇴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03
명의 회복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01)
김포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김포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김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고, 소액 사건 등은 김포시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김포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부천시 원미구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김포에는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는 김포시법원이 있어 금액이 작은 사건은 시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포 양촌·학운 산업단지와 대곶·통진읍 일대에는 금속 가공과 식품, 물류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개별 입지 공장은 인허가 조건이 제각각이라 공장을 임차하거나 인수한 뒤 업종 제한으로 가동이 막히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김포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김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명의가 한 사람뿐이라도 실제 동업 관계가 증명되면 사업 재산은 동업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시설뿐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을 선 동업자라면 정산 합의에 보증 해소나 사업을 이어갈 사람의 책임 인수를 반드시 넣으세요.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내고 함께 사업하기로 약속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대화가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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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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