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동업소송변호사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청산 전에는 이익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탈퇴 뒤 지분 정산이나 해산 뒤 청산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01

주총·이사회 기록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2

원하는 결론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3

보유 주식 정리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4

출자 금액과 방식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5

대출·보증 관계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6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1

탈퇴와 해산 중 무엇을 선택하나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동업자 제명과 부득이한 해산 사유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동업 계약서가 없을 때

공동 명의 계약, 손실 분담 약속,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한 기록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05

취소·무효·부존재의 차이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비밀관리성 부족

퇴사 예정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퇴사 전 계정 권한 조정과 반납 확인 절차를 운영하세요.

02

분쟁 중 자금을 빼내는 실수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3

무효 소송이면 된다고 믿는 것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의사록을 확보해 결의 일자와 절차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