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압류변호사

근로자인 채무자에 대한 보전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가압류된 부분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금 가압류를 하려는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 관계와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공사중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담보 준비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와 현금 여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02

청구 근거 확인

구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두세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03

관할 확인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4

소송 계획 점검

보전처분 뒤에는 본안 소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증거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05

처분 시도 기록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정도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묶을 재산 파악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1

특정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공탁과 지급 금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03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은 취소되고,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부당한 보전처분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우선해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취소 절차 중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5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

해방공탁을 해도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 채무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01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보전처분 집행 전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합의 후 해제를 미루는 실수

합의나 변제로 분쟁이 끝났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억울한 가압류에 대응하지 않는 실수

가압류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이나 신용 문제로 손해가 커지고, 채권자는 서두르지 않고 본안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