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부동산가압류변호사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채무자에 대한 보전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깡통 부동산 가압류 판단

여러 부동산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선순위 부담이 적고 매각이 쉬운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표를 모아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01

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2

대응 방향 정하기

채권자 주장이 근거 없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03

지킬 권리의 근거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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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시도 기록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6

보증보험 준비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1

처분 뒤 집행

가압류 채권자는 판결 뒤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에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처분이 회수를 막지 못합니다.

02

가압류와 근저당의 경합

가압류와 그 뒤의 근저당, 다른 가압류는 서로 같은 순위로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나누되, 뒤의 근저당은 자기보다 늦은 채권자에게서 부족분을 가져올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03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보전처분이 유효한 동안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합니다.

04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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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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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압류에 대응하지 않는 실수

급하게 부동산을 팔거나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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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고르는 실수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골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분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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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해제를 미루는 실수

합의서에 보전처분 해제 시점과 방법, 담보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