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변제 충당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손해금이나 비용 항목이 약정에 근거가 있는지 설정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01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땅을 쓴 기간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3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4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5

피담보채무 계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6

소유자와 권리관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1

근저당 채무는 언제 굳어지나

확정 시점이 정해져야 그때까지의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나 결산기 도래 사실을 먼저 증명합니다.

02

시효 중단 사유 확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을 찾아야 합니다.

03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2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3

내용증명부터 보내 처분을 부르는 것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