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부천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예를 들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은 서울 구로·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사이에 끼어 있어 인구 밀도가 높고, 1호선과 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수도권 서부의 교통 요지입니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중개수수료, 대출 신청 비용처럼 계약 때문에 쓴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중개사가 대출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설명해 계약을 권유했다면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질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해제 후 대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말소를 못 한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계약만 한 상태라도 계약이 성립했다면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 이행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은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대금 감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의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져, 같은 분쟁이라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이행 단계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근저당이라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01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2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4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6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1
위약금이 거래 금액에 비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계약금 수준의 위약금은 대체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때는 해약금 해제와 달리 계약금을 잃지 않으므로,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03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4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5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성립했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크지 않다면 해제보다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할 등기가 많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판례로 인정됩니다.
01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2
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03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천지원이 기본이며, 서울 구로·강서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천 오정구 대장동 일대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서 영농이나 창고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있다면 영업 손실 보상과 이주 대책을 두고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2024년 원미구·소사구·오정구가 생기면서 주소에 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성한 계약서나 등기부에는 구 이름이 없을 수 있으니 소장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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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허가가 거부되면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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