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근저당 말소 조건 분쟁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손해금이나 비용 항목이 약정에 근거가 있는지 설정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01

분양계약서와 약관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2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해약금 해제 준비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6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1

확정 전후의 차이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02

오래된 채무와 근저당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05

취소·해제의 제3자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1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

매수 뒤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말로만 협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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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3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