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부천 · 회사·동업·경업금지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해 무조건 유효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합리성을, 청구받는 쪽은 과도함을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부천시는 2024년 원미·소사·오정 3개 구 체제로 바뀐 도시로, 중동 1기 신도시와 상동 신도시, 원도심과 산업·물류 지역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거나 없더라도 퇴직자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합니다.
퇴직자의 경업을 막는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고, 보호할 이익과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를 따져 과도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퇴직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이익, 퇴직 전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판단되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금지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단이 줄어듭니다.
경업금지소송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부천 동업 분쟁이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부터 모읍니다.
동업자는 사업 재산과 업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합니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 발행 전에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발행됐다면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에는 영업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주식 양수도로 경영권 분쟁을 끝낸다면 주식 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 명의개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합의서에 함께 정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매출 감소분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산정하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매출 변화는 빼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부천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2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3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6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1
금지 기간은 보통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금지 기간이 짧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2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에 경업금지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최대 20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역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 회사에서 경영진이 자료 공개를 계속 미룬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함께 활용해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회사를 차렸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이 기간·지역·대가 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약정이 없어도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01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2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03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출입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유출 의심 시점 전후의 기록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지분 가치 평가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부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천지원이 기본이며, 서울 구로·강서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천시는 2024년 원미구·소사구·오정구가 생기면서 주소에 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성한 계약서나 등기부에는 구 이름이 없을 수 있으니 소장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호선 송내역에서 걸어서 10분쯤이고, 민원인 주차면은 약 195대로 혼잡합니다. 기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법원 앞 공영주차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부천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퇴직자 경업금지 기간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격과 퇴직자의 지위에 따라 판단되며, 약정 기간보다 짧게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있어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제명 사실은 그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바뀌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결의의 절차도 점검하세요.
결의에 따른 조치가 급하게 진행된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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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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