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권리금소송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차임 요구

현저히 높은지는 기존 차임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도한 월세 인상 통보

상가와 주택 모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01

몇 번 갱신했는지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4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5

필요비·유익비 자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6

조정 신청 경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1

임대인에게 알린 방식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면담한 뒤 거절했다면 면담 날짜와 거절 이유를 새 임차인의 확인서로 받아 두세요.

02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기간, 단골 고객과 거래처 자료가 무형 권리금 평가에 반영되므로 감정 전에 충분히 제출하세요.

03

몇 기 연체면 해지되나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영업 양도와 임대인 동의

무단 전대가 있었더라도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5

상가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01

새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권리금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계약이 끝난 뒤에 주선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노후 건물 상가 계약 실수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3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