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전세사기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수십 채를 가진 경우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과 고소를 함께 준비하면 자료 확보와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01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2

계약서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3

전출 여부 확인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공제될 금액 확인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5

이사와 절차 순서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요건 확인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요청,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같은 경매 단계 지원과 대출·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판결과 함께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5

반환 지연 배상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

02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보증에 가입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