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각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분할금을 몇 차례 받은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약정을 인정하고 이행하던 사정을 보여주므로 강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3

청구 가능 기간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보증인·공동 채무자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1

각서의 효력을 다툴 때

서명 뒤 상대방이 한동안 약정을 지키거나 문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02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위한 위약벌이라는 점이 문서에 드러나 있다면 법원이 임의로 줄이지 않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면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03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 구상 청구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1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는 것

가압류 뒤 너무 오래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을 이어서 진행하세요.

03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현금으로 빌려주면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