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여금청구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는 하는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경우

갚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금액과 갚을 날짜, 분할 방법을 적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소송이 되더라도 대여 사실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2

문서로 남은 약속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3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대전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4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6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1

공증을 받아 둘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02

지급명령을 고를 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03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4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을 형식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1

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

02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바꾸면 절차가 늦어지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03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