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합의서의 지급 약속이 끊긴 경우

분할금을 몇 차례 받은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약정을 인정하고 이행하던 사정을 보여주므로 강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1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3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4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5

이미 받은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6

청구 가능 기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1

서명 경위가 문제 될 때

서명 뒤 상대방이 한동안 약정을 지키거나 문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02

위약금이 과하다고 할 때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4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원금 보장 약정의 의미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02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3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