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여금청구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관계가 아직 나쁘지 않은 채무자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가능 기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인·공동 채무자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6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공증을 받아 둘 때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급명령 이후 절차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03

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4

투자 손실 분담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채무자 대신 권리 행사하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 입장에서 2주를 놓치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02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03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