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몇 년간 오간 돈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채무자에게서 빌린 돈이 섞여 있다면 서로 상계할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01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3

서면 약정 확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4

거래처의 영업 상황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5

갚겠다는 말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6

이미 받은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정황 증거 묶기

소장에서는 빌려 달라는 요청, 송금, 갚겠다는 약속, 상환 독촉과 채무자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배치하면 대여 약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02

증여라고 주장할 때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갚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이라면 인출 기록과 날짜가 맞는지 따져 봅니다.

03

투자 손실 분담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1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는 것

가압류 뒤 너무 오래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을 이어서 진행하세요.

02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03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