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서의 지급 약속이 끊긴 경우

합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해 주기로 한 일이 있었다면, 내 쪽 약속을 이행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동시이행 항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3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4

거래 내역 표 만들기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소멸시효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1

서명 경위가 문제 될 때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위법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서명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곤란한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위약 조항 금액 다툼

조항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위한 위약벌이라는 점이 문서에 드러나 있다면 법원이 임의로 줄이지 않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면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03

확인의 이익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4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3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청구하는 것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