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전세보증금변호사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세가 떨어져 새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곧바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에 이자를 붙여 나눠 주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01

마지막 납부 내역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2

계약 당시 설명 자료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3

계약 서류 원본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사진과 영상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6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1

공제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

퇴거 날 임차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며 손상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임차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02

집을 돌려받는 절차

반환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이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0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

대항력의 선후는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경매 초기에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04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5

등기부에 신탁이 있을 때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신탁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1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3

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