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분당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건설 공사가 중간에 멈추는 분쟁은 공사대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지체상금이 한꺼번에 얽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분당은 성남시 분당구로, 1990년대 초 입주한 1기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와 정자·서현·수내역 상권, 업무지구가 계획적으로 배치된 곳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은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누가 요청했고 대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형 건설 분쟁은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사항과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다른 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기성고를 기록하고, 건축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를 대비합니다.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분당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건물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수급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지체를 모두 주장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감정과 자료로 좁혀 가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진다면 내용증명과 별도로 시효를 멈출 방법을 따로 챙깁니다.
상대방이 대금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사항을 공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맞게 나오고,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분당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서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유치권을 다투는 쪽은 공사업자의 점유 시작 시점과 실제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출입 기록, 경매 현황조사서를 준비합니다.
01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2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3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5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6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라면 수급인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건축주의 해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공 정산 전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공사 도중 현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사도 도급인이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4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5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지급을 멈췄다면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단 원인이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라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면, 해제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완공 뒤 건축주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잔금을 미룬다면,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을 들어 하자 부분만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 공제 후 남는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1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02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03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1)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해석, 기성고 감정, 하자·지체 공제가 한꺼번에 얽혀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02)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사건인지 초기에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당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분당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분당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같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수원에 있는 본원이 아니라 성남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당구는 용인시 수지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 죽전·구미동 일대는 생활권이 섞여 있습니다. 분당은 성남지원, 수지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상대방 주소의 시·구를 확인해야 법원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 기성고를 기록하고, 해제 사유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건축주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보전 전에도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날짜가 기록되게 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대금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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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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