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하자보수소송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신축 건물

보수 요청과 시공사의 부분 보수 일자, 재발 일자를 표로 정리하면 시공사의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0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2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3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발생 초기 기록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5

하자 청구 기한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6

업체 등록 여부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감정 결과 대응

감정인이 부분 보수를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완 질문으로 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02

공사대금과의 상계와 정산

시공업체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03

하자와 사용상 손상 구별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4

누수 원인 입증과 출입 협조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5

위원회 절차의 효력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1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보류한 금액은 하자 보수가 끝나거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정산해야 하므로 정산 시점과 방법을 문서로 합의해 두세요.

02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

03

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