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하자보수소송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상가 누수 손해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상가 건물 신축 후 누수와 외벽 균열이 반복되는 경우

시공사의 보수를 더 기다리기 어렵다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전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깁니다.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01

업체 등록 여부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실내건축 공사는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02

피해 금액 규모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3

보험 처리 가능성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4

수리 비용 자료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5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6

인테리어 계약 내용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감정 결과 대응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없는 부위는 감정 대상에서 빼고 사진과 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02

공사대금과의 상계와 정산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의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해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도급인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보수 대신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4

소비자 피해 구제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5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계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1

점유자 면책 가능성을 모르는 것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책임자를 가리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하자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초과 부분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03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