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미수금소송

거래처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

지급 약속이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어겨졌다면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01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일부 변제 여부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4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5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6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미수금 계산의 기준

거래처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섞여 있다면 상계 후 금액을 확정해야 소송에서 금액이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미수금 채권의 시효 차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3년, 그 밖에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증여라고 다툴 때의 대응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05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독촉만 반복하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02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3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