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손해배상변호사

과다 청구를 받은 가해자

무리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책임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학생 사이 사고로 부모 책임이 문제 된 경우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 중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충분히 주의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01

벌지 못한 돈 증명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배상 책임자 찾기

가해자가 일하던 회사, 미성년 가해자의 보호자, 가해 차량 보험사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청구 항목 정리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4

목표 정리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고소·재판 확인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6

보험사에서 받은 돈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인과관계와 기왕증 다툼

퇴행성 질환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받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와 공탁으로 분쟁 정리하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03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차이가 수백만원 이상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4

환자 쪽 증명 부담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시점별로 어떤 검사와 처치가 필요했는지, 실제 처치가 그 기준에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쟁점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05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의금 외에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01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실수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02

재산 보전 없이 소송하는 것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03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병원과 다투는 것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요청하면 병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