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손해배상변호사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가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상대방이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다면 기록을 남기고, 합의가 어렵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적정 배상액을 법원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책임능력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손해를 본 경우

영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사정을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업무 중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충분히 주의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01

수입과 휴업 자료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02

손해를 안 날 기록

치료가 길어지면 3년이 금방 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가까우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3

손해 항목 목록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목표 정리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5

합의서 내용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6

배상 책임자 찾기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1

인과관계와 기왕증 다툼

치료 기간이 통상의 회복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다면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배상하고 확실히 끝내는 방법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담을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방식까지 정해 두세요.

03

다른 원인이 끼어든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04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의 손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05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 구입비, 앞으로 들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하는 것

피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02

게시글을 캡처하지 않는 것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도 어려워집니다.

03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실수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