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손해배상변호사

과다 청구를 받은 가해자

무리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책임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낸 손해를 부모에게 청구하는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시술 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을 요청하세요.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은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달·시공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게시 경로까지 남겨 두세요.

01

수입과 휴업 자료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02

손해 항목 목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3

영상·사진 확보

구로구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주변 가게나 건물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04

합의서 내용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5

목표 정리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형사 사건과의 관계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기존 질환의 영향 주장

치료 기간이 통상의 회복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다면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담을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방식까지 정해 두세요.

03

책임을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흔한 과실상계 사유입니다.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04

합의서 문구 해석

형사 합의서에 민사 문구가 없다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배상액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머지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놓치기 쉬운 손해 항목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1

보험·사용자 책임을 놓치는 것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02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부만 청구했는데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판결 뒤 나머지 손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영상 보존 기간을 넘기는 실수

사고 현장이나 파손된 물건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야 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