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의료소송변호사

과실 비율이 10퍼센트만 달라져도 최종 배상액이 크게 바뀝니다. 영상과 현장 자료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를 골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감정을 받아야 후유장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 소송 시작 시점과 감정 시점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은 별도 인지대가 들지 않아, 손해액이 분명한 범죄 피해라면 비용을 아끼는 선택지가 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의 정도와 가해 경위,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사망이나 중한 장해 사건은 법원 실무 기준을 참고해 정해집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위자료 산정에 참고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장해 소견서, 치료 경과 사진은 손해 산정과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영업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을 비교해 손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장래 수입 손실이 적게 잡혔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생겼고 그 손해가 크다면,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진료계약이나 운송계약처럼 두 근거가 모두 성립하는 사건은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시효가 짧은 불법행위 청구가 막혀도 계약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상해·사기 같은 일정한 범죄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 금액을 함께 명받는 제도로, 금액이 분명한 재산 피해에 특히 적합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어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하는 경우 월 가동일수가 결과 금액을 좌우하므로, 실제로 일한 날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건강보험, 2022년 3월 산재보험 사건에서 공단이 부담한 급여를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도록 판단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구로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금천구·양천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