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의료소송변호사

동의서만 받고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약속한 이행이 없어 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을 요청하세요.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은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암 진단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당시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 검사를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 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01

과실 비율 점검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2

수입과 휴업 자료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03

손해를 안 날 기록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4

합의서 내용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5

청구 항목 정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6

조정인지 소송인지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진료기록 감정 사항 설계

조정 절차에서 받은 감정서가 있다면 소송의 감정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세요.

02

소송이 필요한 사건

조정이 성립하면 상해 사건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제한되는 특례가 있지만, 사망이나 중상해는 제외되므로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따집니다.

03

위자료를 높이는 자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피해를 키우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 되고, 진지하게 배상하려 노력했다면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04

가해자 외 배상 책임자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피해자 잘못만큼 줄어드는 배상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나머지 청구가 막히는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려야 합니다. 늘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02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와 합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03

가해자의 배상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돈이 있다면 민사 회수와의 관계를 따져 수령 시점과 방법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