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의료소송변호사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상대방이 거짓으로 설명한 내용과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망 행위와 손해의 연결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학생 사이 사고로 부모 책임이 문제 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달·시공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져 병이 악화된 경우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 흔합니다. 조기 발견 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 차이를 보여주는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가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1

손해를 안 날 기록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3

형사 절차 진행 상황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5

빠뜨리기 쉬운 비용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6

내 과실로 볼 사정

안전띠 미착용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손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의 쟁점이 됩니다.

01

진료기록 감정 사항 설계

진료기록의 특정 기재나 수치를 인용해 질문하면 감정의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근거해 답하게 됩니다.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조정에서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참고될 수 있어, 조정 신청 전에 기록 검토로 승산을 가늠해야 합니다.

03

가해자 외 배상 책임자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위자료 금액의 판단 요소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5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 대상입니다.

01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찾는 것

사고 현장이나 파손된 물건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야 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 시점을 늦게 잡는 것

치료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요청하면 병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