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모르는 채무로 독촉을 받는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함께 책임질 사람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소멸시효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거래처의 영업 상황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5

청구액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6

돈의 성격 확인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1

언제 이 소송을 낼 수 있나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청구 취지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어떤 소송을 골라야 하나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소송으로 먼저 분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0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5

구상금 청구의 범위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대신 갚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위변제 영수증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01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계약서의 원금 보장, 수익 배분, 손실 부담 조항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3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