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아산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공유 관계가 정리됩니다.

아산시는 탕정의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장과 인주면 자동차 공장, 배방·탕정 신도시, 온양온천 원도심이 함께 있는 충남 북부의 산업 도시입니다.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때 소유권이 바뀌지만 분필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고, 경매분할 판결은 공유자가 경매를 신청해 대금을 나눕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로 공유자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혼자 쓰는 공유자에게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현물분할을 하면 그 지분에 있던 근저당이 분할된 각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라, 내 몫의 토지에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지분 이전 기록을 모두 따라가 현재 공유자와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고, 사망한 공유자는 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공유자나 해외 거주자도 피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아산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로 현물분할이 확정되면 그때 소유권이 바뀝니다. 반면 조정이나 협의로 나눈 경우에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가액보상은 판례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는 공유자가 다른 지분의 가치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를 보여야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위치를 각자 쓰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면 분할 방법에 따라 그 권리가 남는 위치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의 을구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일부 공유자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공유자끼리 먼저 지분을 정리해 소송 당사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를 낸 뒤 공유자 중 누군가 지분을 넘기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여야 할 수 있어, 소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유자들의 입장이 가까워져 조정으로 분할 방법과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현물분할을 두고 측량과 시가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기간만큼 늘어나 1심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가액보상은 시가 감정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공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지만,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에게 자금 부담이 큽니다.
공유자들과 분할 협의를 시도한 문자나 내용증명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토지 분할 제한이 문제 된다면 관할 관청의 분할 가능 여부 회신이나 도시계획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공유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5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6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1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가액보상 판결이라면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분 이전등기가 맞물려 정해지므로 지급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03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담보 부담이 복잡하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특정 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어, 공유 농지의 현물분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경매분할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한 공유자가 다른 지분을 사들이는 가액보상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뒤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공유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할 수 있어, 등기 일정을 조정 내용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유 관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고,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유는 지분만 있고 특정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유물분할로 정리합니다.
01
상속 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2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조정조서에 각 공유자의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시기를 분명히 적어야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01)
공유물분할은 절차 선택과 당사자 확정에서 한 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에 따라 받는 가치와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02)
경매만 목표로 하기보다 분할 방법별 손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산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산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고, 소액 사건 등은 아산시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아산 온양 일대에서 천안지원까지는 차로 30분 안팎이 걸립니다. 소액 사건은 아산시법원을 먼저 알아보고, 지원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면 기일마다 오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TX 천안아산역과 주변 신도심은 행정구역상 아산시 배방읍에 속합니다. 역 이름에 천안이 들어가도 아산시 주소라면 소장과 계약서에 아산시로 적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가액보상은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모두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공유자에게 적합합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매각 대금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결국 공유자들이 지분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는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하더라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공유자에게 공평한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지분이 작다고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하므로 소송이 늦어집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대로 관리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하고, 1년 넘게 부담을 지체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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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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