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전세사기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계약 당시 이 사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중개 과정의 설명 내용과 감정 시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01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

예금·부동산 단서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5

중개사 설명 내용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6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1

피해자 요건 확인

요건 일부를 갖추지 못해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판결과 함께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묵시적 갱신과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4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1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2

지연을 방치하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