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권리금소송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체 임차인 명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적용되는 법 확인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2

차임 비교 자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3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권리금, 수선 의무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04

연체 여부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처음 계약한 날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6

분쟁조정 이용 여부

조정에서 합의가 됐다면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임대인에게 알린 방식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권리금 감정과 배상액 다툼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무엇이 방해 행위인가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04

연체 금액 계산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05

법이 정한 거절 사유

상가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갱신 거절 특약을 간과하는 것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 기간과 이전 비용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

갱신 요구와 함께 차임 조정을 협의한다면 갱신 요구 자체는 조건 없이 분명히 해 두어야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