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권리금소송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누수나 주요 설비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요구한 경우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고,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무단 전대가 드러난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대인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01

인테리어·수리 비용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새 소유자 정보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3

차임 납부 내역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4

주택인지 상가인지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조정 결과 문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6

임대인의 수리 거부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1

새 임차인 주선 기록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소송에서 주선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02

배상 한도 적용

법원은 감정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하게 하고, 감정인은 유형 재산인 시설과 무형 재산인 영업권, 위치 가치를 나눠 산정합니다.

03

연체 해지의 요건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방해 판단 기준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이나 국·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포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

차임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01

새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임대인의 거절이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02

합의 없이 월세를 덜 내는 실수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한다면 차임을 공탁해 연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

만기 직전에 갱신을 말하는 실수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