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철거가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 비용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서와 확정일자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3

전출 여부 확인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4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5

새 집 입주 일정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특약 같은 계약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02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청구의 구분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3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무너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4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1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집을 넘길 때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뒤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02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