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으로 차임을 지급해 두어야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나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01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2

임대인 변경 여부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3

차임 납부 내역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4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처음 계약한 날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6

계약서 특약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갱신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경우

갱신 요구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요구가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생깁니다.

02

감정으로 차임 정하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허락 없이 넘긴 경우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04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이나 국·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포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

차임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01

10년 기간 계산을 틀리는 것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

02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임차인의 짐을 허락 없이 빼내 버리면 재물손괴나 절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분쟁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