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 증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부존재를 들어 다투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권 침체로 차임 감액을 요구하려는 경우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2

비슷한 점포 임대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4

인테리어·수리 비용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5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권리금을 받으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06

주택인지 상가인지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1

갱신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갱신된 계약의 차임은 증액 한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갱신 요구와 함께 과도한 인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02

적정 차임 감정과 증감 청구 소송

감정인은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사례, 상권 변화, 건물 상태, 기존 차임 수준을 종합해 적정 차임을 산정합니다.

03

거절이 부당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몇 기 연체면 해지되나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01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감액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줄여 내면 부족분이 쌓여 연체 해지나 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02

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공백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되므로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서에 집행력을 두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