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주 · 상가·임대차 분쟁
반대로 상권이 침체해 약정 차임이 과도해졌다면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판단받게 됩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와 덕정·고읍동 주거지, 은현·남면의 산업단지와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경기 북부 도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차임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의 대상이 되어 인상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 증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부존재를 들어 다투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내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됩니다.
갱신 거절, 차임 증감, 권리금, 수선, 명도 가운데 어떤 분쟁인지 나누고, 각 분쟁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통지는 도달이 증명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함께 알려 도달 여부 다툼을 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차임이나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판단받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지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면 1심만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상가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이 반영됩니다.
갱신 요구와 새 임차인 주선을 통지한 내용증명,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메시지가 권리금 분쟁의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건물 등기부와 임차 부분 도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1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2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4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5
권리금을 받으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06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1
갱신된 계약의 차임은 증액 한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갱신 요구와 함께 과도한 인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02
감정인은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사례, 상권 변화, 건물 상태, 기존 차임 수준을 종합해 적정 차임을 산정합니다.
03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고친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양주 상가에서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날짜와 내용, 실제 공사 계획 자료를 모아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감액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줄여 내면 부족분이 쌓여 연체 해지나 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02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되므로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양주 점포 사건이라면 조정부터 인도 집행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파주 쪽 상대방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주 은현·남면 일대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에는 섬유·가구·식품 제조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공장 설비나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다가 대금이 밀리면 납품서와 인수 서명, 세금계산서가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양주시는 옥정동·회천동 등 신도시 동과 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장흥면 등 읍면이 섞여 있습니다. 읍면 지역 토지는 지번 주소가 흔히 쓰이니 소장에는 등기부 표시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양주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수리를 요구한 날짜와 내용, 하자 사진을 남기고, 급한 수리라면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하면 이행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주 점포의 시설비는 권리금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권리금 청구와 비용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원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액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감액 금액과 이유, 근거 자료를 적어 보내고,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도달 날짜가 핵심이므로 받은 통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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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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