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서명이 위조된 보증서로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서나 대출 서류의 서명과 날인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해 위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을 먼저 요청하세요.

01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양평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3

압류할 재산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5

송달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상대방이 이미 같은 채무로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소송에서 다투면 되므로, 별도의 확인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공정증서나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 그 전에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을 형식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투자 손실 분담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1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2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03

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