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 땅을 아직 등기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로 등기하는 간이한 방법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01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2

자금 출처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4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6

조합 가입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상속인 일부가 협조해 등기 서류를 준다면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만 피고로 삼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등기 청구는 어렵고 매수 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03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5

공신력 없는 등기

그래서 등기 회복 소송에서는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현재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01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2

내용증명부터 보내 처분을 부르는 것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매수 뒤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말로만 협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