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인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지워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위조된 서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 무효인 명의신탁이 대표적인 원인무효 사유입니다.

용인시는 서울 강남·분당과 가까운 수지·기흥에서 동쪽 처인구까지 면적이 넓어, 같은 시 안에서도 생활권과 부동산 성격이 크게 다른 곳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10년 이상 선의·무과실로 등기와 점유를 유지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 이전 날짜를 확인해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이나 등기 서류를 넘기지 않으면 이행을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가 배상 금액을 좌우합니다.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라면 발급 기관에 발급 경위를 조회합니다.
용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말소를 못 한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얻은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어, 제3자 등장 전에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 이행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용인 부동산 소송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조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처럼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감정과 증인 신문으로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대금 감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의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져, 같은 분쟁이라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잃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3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4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5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제3자가 매도인의 가족이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값에 샀다는 사정은 적극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03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흔히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04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5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용인 부동산의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각 단계의 등기를 모두 정리하는 소송 구조를 짜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의 면적 표시와 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만으로는 끝낼 수 없어, 합의 해제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기본 방법은 무효인 등기와 그 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01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
02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3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1)
용인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용인 부동산 사건이라면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등기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세요.
용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분당 등 성남 쪽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동서로 길게 나뉘어 있어 같은 시라도 구마다 법원까지 거리가 크게 다릅니다. 소장에는 구 이름까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과 이동·남사읍 일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보상금 배분과 지분 정리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등기 서류 교부를 독촉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지 해제할지 정합니다.
피고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정리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해 권리자 목록을 만드세요.
위약금 약관이 과도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합의 해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명의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말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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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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