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계약 종료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거나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 종료를 인정한 정황으로 함께 제출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1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3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이사 예정일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5

원상복구 다툼 대비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전출 여부 확인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1

보정 없이 쓰는 신청서

신청 취지에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임차 부분, 보증금,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점유 시작일을 등기부에 기재될 형태로 적습니다.

02

빠뜨리기 쉬운 서류

집의 일부만 빌렸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을 추가합니다.

03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4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신탁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5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2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03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