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매매대금반환소송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매도인의 대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등기 신청 서류 열람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점유 증거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6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1

받은 날부터의 이자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이자와의 관계를 따져 정산합니다.

02

어떤 사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나

부동산에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면 사기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03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5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1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2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