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인테리어소송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견적과 다른 추가금 청구

계약서나 견적서에 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업체는 원칙적으로 약정 금액으로 공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01

인도일과 발견일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날짜별 피해 기록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공식 신고 이력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4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5

인테리어 계약 내용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6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현장에서 말로 바꾼 사양이 있다면 변경 내용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어야 나중에 약정 사양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02

민사 반환과 형사 고소

업체 대표가 법인 뒤에 숨는 경우라도 대표가 직접 기망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점유자 1차 책임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사업주체의 보수 의무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5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전유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탐지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책임 주체를 한쪽만 정하는 실수

공용부분 누수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청구 상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시공업체가 곧 고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