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세보증금소송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퇴거 뒤 수리비 공제를 요구받은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정은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01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2

이사와 절차 순서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회수할 재산 파악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4

계약 서류 원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5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6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1

보정 명령을 피하는 방법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 기재 주소로 적되, 송달이 안 되면 법원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합니다.

02

도움이 필요한 전세 사건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비를 강하게 다투며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한다면 증거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03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특약에 전부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될 수 있어, 특약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04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5

반환 지연 배상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퇴거 당일 임대인이 내민 공제 내역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02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3

지연을 방치하는 것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환 능력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등기부 확인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