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동업소송변호사

공동 창업 매장 독점 운영

청산 전에는 이익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탈퇴 뒤 지분 정산이나 해산 뒤 청산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양도한 영업과 경쟁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회사 경영권 분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01

대출·보증 관계

일산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2

금지 조항 확인

영업양도라면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와 양도 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동일·인접 시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3

영업비밀 관리 흔적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4

지금까지 나눈 이익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5

주총·이사회 기록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6

출자 금액과 방식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1

관계 정리 방식 비교

해산과 청산은 사업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처분 가격이 낮으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해산 청구 요건

2인 동업에서는 제명보다 탈퇴나 해산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사업을 이어갈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됩니다.

03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탈퇴한 동업자의 몫은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동업 관계의 성립 입증

사업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급여를 받고 이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이 아니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01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무효 소송이면 된다고 믿는 것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03

영업권 가치를 빼고 정산하는 실수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