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여금변호사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선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경우

교제 기간에 받은 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01

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3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압류할 재산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5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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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기록 정리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1

대여 약정 부인

투자였다고 주장한다면 사업 설명과 수익 배분 약속, 원고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세요. 투자라면 사업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2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상계

여러 번에 걸쳐 갚았다면 모든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원고가 청구에서 뺀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03

착오송금·계약 무효 뒤 반환

착오송금처럼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을 수취인이 써 버렸더라도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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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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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분담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01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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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보전을 건너뛰면 판결 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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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