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몰래 가져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단독 명의 등기 가운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01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2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3

분양·조합 계약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5

점유 기간과 방식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6

보낸 내용증명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등기 추정력을 깨는 입증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이중매매 무효 요건

두 번째 매매가 무효라면 먼저 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그래서 등기 회복 소송에서는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현재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04

이행 착수 시점 판단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05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채무가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2

가처분 없이 등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03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