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보증금반환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새집 잔금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맞지 않는 경우

새집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임대인과 반환 날짜를 문서로 확정하고, 가능하면 반환 날짜 뒤로 잔금일을 잡으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1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2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3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계약서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6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반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다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02

보증 가입자의 만기 대응

보증 가입자는 임대인과의 협의와 별개로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 방식과 시기를 만기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03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4

배당에서 밀리는 경우

배당 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05

상속인에게 청구하기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

02

대항력을 잃는 이사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