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사변호사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계속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고르는 경우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01

부동산 관련 서류

판교 부동산이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02

금전 흐름 확인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3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5

참고인 확보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6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효과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02

민사 상담 체크리스트

분쟁 경위를 한 장으로 요약한 메모가 있으면 상담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03

권리 순위와 대항력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되지 않는 권리가 부동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 전에 현장 점유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04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5

합의 조건의 설계

상대방이 조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집행이 쉽습니다.

01

30일을 흘려보내는 것

답변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기본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3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