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확약 광고와 다른 상가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나 임대 확약을 약속받았다면 광고물, 상담 녹음, 확약서를 모아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01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2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3

대출 상환 내역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4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5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해지 요건 확인

해제 요건이 되지 않는 경미한 지연이나 변경이라면 해제 대신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02

지역주택조합 철회와 탈퇴

30일이 지나면 조합 규약의 탈퇴 조항에 따라야 하고, 이미 업무대행비나 토지 계약금으로 쓰인 돈은 환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명의신탁 해소 방법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나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1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긴 사정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매매 전후 매도인의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

02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