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하자보수소송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근본 보수를 거부하는 시공업체

누수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 했거나 임대료를 깎아 주었다면 그 손해도 하자로 인한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01

보수 견적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2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이웃과의 연락 기록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망가진 살림살이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6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1

감정으로 무엇을 확인하나

감정 사항에는 하자 부위별로 하자가 있는지, 원인이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인지, 보수 방법은 무엇인지,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02

공사대금과의 상계와 정산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의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해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4

아파트 하자 판정 받기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05

약정 사양과 통상 품질

설계 도면이나 견적서의 자재·사양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01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2

원인 진단 없이 수리하는 것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