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평택 · 하자·인테리어·누수
하자보수소송은 대부분 법원 감정으로 하자의 존재와 원인, 보수 방법과 비용이 정해지므로 감정 사항을 하자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택시는 SRT가 서는 평택지제역과 1호선 평택역을 중심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이 나뉘고, 충남 천안·아산과 생활권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건물이 아닌 일반 공사는 1년입니다.
누수 피해는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윗집 전유부분 배관인지, 건물 공용 배관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윗집 주민, 소유자, 관리단으로 달라집니다.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누수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 했거나 임대료를 깎아 주었다면 그 손해도 하자로 인한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평택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위자료보다 재산 피해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집합건물에서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기간 안에 보수 요구를 했다는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처럼 번지는 피해는 날짜가 보이게 여러 번 사진을 찍어 두어야 피해가 커진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평택 신축 건물 하자라면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적어 담보책임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건축주라면 하자 보수 비용을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감정 결과가 실제 보수 견적과 크게 다르면 감정인에게 산정 근거를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라면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공동주택 하자심사는 신청 뒤 현장 조사를 거쳐 판정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의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금속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지만, 일부만 이기면 감정 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업체의 답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누수 탐지 보고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는 누수 원인이 어느 집의 어떤 설비인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2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4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6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1
감정 사항에는 하자 부위별로 하자가 있는지, 원인이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인지, 보수 방법은 무엇인지,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02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의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해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4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05
설계 도면이나 견적서의 자재·사양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크지 않은데 업체가 전면 재시공을 거부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 따져 보수비 상당 배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보수를 위해 다른 세대 전유부분을 써야 한다면 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출입 거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같은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공동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급 하자는 건물의 경우 인도 후 5년이나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 하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배관이나 설비에서 새는 누수는 윗집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01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2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
(01)
점유자·소유자·관리단·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02)
판결 뒤 배상금 회수와 보수 완료까지 어디까지 조력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평택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평택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평택지원이 기본이며, 충남 천안·아산 쪽 상대방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팽성읍 일대에는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많아 관리 업체를 통한 렌트 계약이 흔합니다. 미군 임차인이 계약 중 전출하면 중도 해지 조항이 적용되니, 해지 통지 기간과 원상복구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신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뒤 상가 공실이나 준공 지연으로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사이 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준공 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평택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시 공사해야 할 정도라면 재시공 비용과 철거 비용을 감정이나 견적으로 산정해 손해로 청구합니다.
보수 판결은 시공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보수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대체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집행이 번거롭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보험 손해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근거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업체의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두면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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